제1장(안내)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간정보 교육포털(이하 “스페이스인(SPACEIN)”)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이용자"라 함은 "진흥원"의 "스페이스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진흥원"이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ㆍ“회원”이라 함은 "진흥원"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진흥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ㆍ“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진흥원”이 승인하는 이메일 형식 또는 영문아이디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진흥원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진흥원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본 약관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진흥원은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최소한 적용일자 전일까지는 미리 공지하여야합니다.
5. 본 약관 및 개별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의 성립)
1. 회원가입은 이용자의 이 약관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자동승인 또는 진흥원의 승인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2.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는 회원가입 시 신청서 상의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선택함으로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회원가입 신청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가입신청 양식에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 회원가입 의사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제5조(회원가입의 승인과 거절)
1. 진흥원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합니다.
2.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것에는 이용자의 회원자격 박탈, 서비스 접속 차단,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삭제 등을 포함합니다.
ㆍ이용자가 제공한 자신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허위(이름, 이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게시물(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적 표현, 욕설 내지 비방, 상업광고, 음란 또는 저속한 글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올리는 등과 같이 서비스의 존립목적에 반하여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ㆍ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ㆍ기타 진흥원이 서비스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진흥원에서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진흥원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의 정보 보안)
1.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진흥원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1. 진흥원은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가 회원의 컴퓨터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회원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진흥원은 회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회원의 추가정보를 회원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웹브라우저에 있는 옵션기능을 조정하여 쿠키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쿠키 수신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회원 정보 수정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가입 정보를 열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진흥원은 보안 및 계정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정보의 관리 및 보호)
1. 회원은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정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진흥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진흥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진흥원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
제10조(진흥원의 의무)
1. 진흥원은 관련 법 및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합니다.
2. 진흥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지, 점검,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 합니다.
3.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가입 당시의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이하 "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을 통하여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제3자가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을 마칠 때에는 로그아웃을 통하여 확실히 접속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을 통하여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기타 아래 각 목의 행위
② 타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③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⑤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⑥ 서비스를 이용한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는 영리행위
⑦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 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⑧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⑨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하거나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⑩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단, "진흥원"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⑪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2조(서비스 이용)
1.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간정보 교육포털 스페이스인(SPACEIN) 서비스 제반 활동
②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③ 회원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
④ 기타 “진흥원”이 정하는 업무
2.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진흥원은 회원의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4. 진흥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5.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진흥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진흥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흥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6. 진흥원은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진흥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8. 진흥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전자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9. 진흥원이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8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회원은 진흥원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진흥원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진흥원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진흥원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진흥원의 판단에 따라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제2항과 같은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에 전송된 게시물 및 기타 게시물(저작물 등)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진흥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진흥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5. 진흥원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진흥원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진흥원은 장기 비로그인 회원에게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면계정 관리정책을 실시합니다. 회원이 이용신청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6개월 및 12개월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진흥은 회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후 24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이 이용한 서비스 데이터가 삭제 처리됩니다. 이용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진흥원은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2. 진흥원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광고 등의 수신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15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진흥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게시물이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삭제에 관하여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 및 진흥원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진흥원은 사전 통지한 후 게시물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물이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해지된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일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진흥원은 게시물이 게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이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경우 7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에 관한 권리)
1.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진흥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진흥원이 명시적으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제5장 면책사항 및 분쟁 해결
제17조(면책조항)
1. 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진흥원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진흥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교육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용자 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흥원과 회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